관재인이 달라는 자료를 전부 내지 못했다면, 면책불허가가 되나요

사건의 흐름

1. 원심은 채무자가 설명의무를 어겼다며 면책을 허가하지 않았어요.
2. 문제가 된 업체는 실제로는 동생이 운영한 것으로 보였고, 채무자는 소득 자료를 내면서 여러 차례 사정을 설명했어요.
3. 보험 해약환급금도 계약자인 동생의 재산으로 볼 수 있었어요.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의 범위와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을 내놓았어요. 채무자에게 그 정보가 없거나, 지적 능력·나이·건강 같은 이유로 온전하게 설명하기 힘든 사정이 있는 경우가 그 예예요.
• 재량면책은 경위, 위반의 정도,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 채권자의 이의, 사회 복귀를 돕는 기능을 함께 놓고 판단해요.
• 파산재단이 없거나 아주 적다면 화해 형식으로 돈을 재단에 넣으라고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어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관재인이 요구한 자료를 다 내기 어렵다면 연락을 끊지 말고, 왜 낼 수 없는지를 서면으로 설명하세요. 이 사건 채무자도 소득 자료를 내면서 여러 번 사정을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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