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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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회사가 못 낸 세금은 파산 절차 안에서 우선 순위로 처리돼요. 그래도 회사 재산이 모자라면 주식을 50% 초과해 보유하면서 주주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게 지분 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39조). 대표이사 직함이 있다고 저절로 책임이 넘어오지는 않아요.
세금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먼저 가져가요
국세·지방세 중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정한 세금은 제473조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분류돼요. 재단채권은 일반 채권자 배당보다 앞서기 때문에, 체납액이 클수록 거래처 같은 다른 채권자가 받을 배당금은 많이 줄어요. 개별 세금이 재단채권인지, 언제 납부하는지는 세목과 납부 기한마다 다르니 세무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제2차 납세의무의 뜻
법인 재산을 국세에 모두 충당하고도 세금이 남을 때, 법이 정한 출자자에게 부족분을 대신 부담시키는 제도예요. 근거 조문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이고, 상장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요건
| 보유 비율 | 나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더해 50%를 넘는지 |
|---|---|
| 권리 행사 | 그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쓰고 있었는지 |
| 기준일 |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상태로 판단 |
| 부담 한도 | 세금 부족분에 지분 비율을 곱한 범위 안 |
명부상 주주일 뿐이라면
조세심판 사례는 장부에 적힌 이름보다 출자를 실제로 했는지, 경영에 손을 댔는지를 중시해요.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 기재됐다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로 확정할 수 없다는 결정도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맡겼거나 내 이름을 빌려준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챙기세요.
대표이사는 지분에 따라 달라요
-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 직위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아요.
- 과점주주를 겸한 대표: 보유 지분 한도 안에서 납부 통지를 받을 수 있어요.
-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탈세가 있었던 대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는 이와 별도의 문제로 다뤄요.
사회보험료에도 비슷한 제2차 납부의무 조항이 있어서 같이 확인해야 해요.
대표가 개인회생·파산을 해도 세금은 남아요
조세 채무는 개인파산에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속하고, 개인회생 면책에서도 제외돼요. 따라서 대표 개인 앞으로 제2차 납세의무 고지가 나왔다면, 개인 채무 절차를 마친 뒤에도 그 세금은 계속 남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폐업을 앞두고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세금 책임이 사라지나요?
책임 여부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의 지분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그 뒤에 지분을 정리해도 이미 성립한 세금 책임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게다가 파산 직전의 지분 이동은 별개의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어요.
회사를 정리하는 순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는 비워 둬도 돼요.
확인한 자료
법령·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