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생긴 손해배상, 파산 면책으로 정리될 수 있나요

사건의 흐름

1.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졸음운전을 하다 세워져 있던 차를 들이받았고,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이 다쳤어요.
2. 이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되는지가 쟁점이 됐어요.

법원의 판단

• 파산채권은 목록에 적히지 않았더라도 제566조 단서의 예외에 들지 않는 한 면책돼요.
•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결과를 쉽게 내다보고 피할 수 있었는데, 보통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저버린 경우를 말해요.
• 이 사건에서는 면허 취소가 사고를 직접 일으킨 원인이 아니고, 졸음운전 하나만으로 현저한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어요.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어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교통사고 배상채무라고 해서 모두 면책에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요. 이 사건 결론을 내 사고에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상담 때 보여 주는 게 좋아요.

이 분야 상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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