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해요(제564조 제1항).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해 줄 수 있어요. 대법원은 설명의무를 좁게 읽거나, 채무자 사정을 더 꼼꼼히 보라는 취지로 원심을 여러 차례 깨뜨렸어요.
법에 정해 둔 불허가 사유
| 사유 | 구체적으로는 |
|---|---|
|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재산을 숨기거나 망가뜨림,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함, 장부를 꾸밈, 설명의무를 어김 등 |
| 속임수로 신용 거래 | 갚을 수 없는 처지인 걸 감추고 돈을 빌린 경우 등 |
| 거짓 서류·진술 | 채권자목록이나 재산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적음. 다만 고의였을 때만 |
| 다시 면책받기까지의 기간 | 파산 면책을 받고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음 |
| 법정 의무 위반 | 설명하거나 출석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음 |
| 낭비·도박 등 | 지나친 낭비나 도박 같은 일로 재산을 줄였거나 빚을 크게 늘림 |
대법원이 불허가 사유를 좁게 본 사례
- 거짓 서류 사유는 일부러 그랬을 때만. 대법원 2010마1757은 실수로 틀리게 적은 것까지 이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했어요.
- 설명의무는 넓게 잡지 않아요. 2024마6789와 2023마6319는 파산 절차를 이어 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내용으로 범위를 좁혔어요.
- 압류금지 재산을 쓴 경우. 2023마6319는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다고 해서 재산 은닉 같은 불허가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 관재인이 돈을 내라고 권했을 때. 2024마6789는 팔 재산이 없거나 아주 적은데도 돈을 재단에 넣으라고 권했고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재량면책에서 고려하는 사정
대법원 결정에 나온 요소를 옮기면 다음과 같아요.
- 어쩌다 파산에 이르렀는지
- 불허가 사유가 된 행동이 무엇이고 얼마나 심했는지
- 채무자가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와 그럴 필요
- 채권자가 이의를 냈는지
- 면책 제도가 가진 사회 복귀의 역할
일부 면책이나 조건부 면책
낭비나 도박이 드러난 사건이라도, 면책을 통째로 거절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배당 재원으로 내게 하고 조건부·일부로 면책해 주는 실무 처리가 있어요. 법원마다 다루는 방식이 달라서, 처음 방향을 정할 때 개인회생도 함께 놓고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도박으로 진 빚이면 면책은 포기해야 하나요?
도박이 불허가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동으로 거절되는 건 아니에요. 금액, 언제 했는지, 지금은 끊었는지, 생활 형편, 채권자 이의 같은 사정을 함께 봐요.
깜빡하고 재산 하나를 빼먹었는데 불허가되나요?
실수로 빠뜨린 거라면 거짓 서류 사유에 들지 않아요. 대법원 2010마1757을 보면 돼요. 그래도 일부러 그랬다는 의심을 받으면 해명이 필요하니, 알게 된 즉시 고쳐서 내세요.
회생·조정·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을지,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는 비워 둬도 돼요.
확인한 자료
법령·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