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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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앞으로 버는 돈으로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갚을 수입도 재산도 없으면 개인파산이 출발점이에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지키고 자격 제한도 없는 대신 3년 동안 갚아야 해요. 파산은 갚는 기간은 없지만 재산을 정리해야 하고, 복권 전까지 자격이 묶여요.
두 절차를 표로 비교하면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 출발 조건 | 꾸준히, 되풀이해 들어오는 수입 | 갚을 능력이 없음(지급불능) |
| 빚 한도 |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한도 없음 |
| 갚는 기간 | 3년이 원칙, 길어야 5년 | 따로 길게 갚는 기간 없음 |
| 내 재산 | 지킬 수 있음. 대신 청산가치보다 많이 갚아야 함 | 면제재산을 빼고 돈으로 바꿈 |
| 자격 제한 | 법으로 정한 제한 없음 | 복권 전까지 일부 묶임 |
| 도박·낭비 이력 | 성실하게 신청했는지 심사 |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음 |
| 목록에서 빠진 빚 |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음 | 원칙적으로 면책, 알고 뺀 것만 남음 |
| 면책되는 때 | 다 갚고 난 뒤 | 파산절차가 끝난 뒤 면책결정 |
| 다시 신청하려면 | 면책 후 5년 | 면책 후 7년 |
어느 절차로 갈지 정할 때 보는 것
- 소득 − 생계비 생계비를 빼고도 매달 남는 돈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남는 게 없으면 파산을 먼저 생각해요.
- 재산 vs 빚 재산이 많으면 청산가치 때문에 개인회생은 갚을 돈이 늘고, 파산은 처분할 재산이 늘어요.
- 직업 자격이 묶이면 일을 할 수 없는 직업이라면 개인회생이 되는지부터 알아보세요.
- 빚이 생긴 이유 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빚이 많다면 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와 개인회생의 성실성 심사를 같이 놓고 봐야 해요.
- 앞으로의 벌이 나이와 건강을 생각할 때 3년 동안 변제금을 낼 수 있을지가 문제예요.
도중에 다른 절차로 갈아탈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하다가 수입이 끊기면 파산으로 옮기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꾸로 파산을 신청했는데 수입이 있다는 게 드러나면 법원이 개인회생을 권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지금까지 낸 변제금과 남은 빚을 다시 계산해 보고 정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빚을 더 많이 털어 내는 쪽은 어디인가요?
파산은 비면책채권을 뺀 나머지 빚을 모두 면책받는 걸 목표로 해요. 다만 수입이 있는 사람은 원한다고 해서 파산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집이 있으면 어느 쪽이 맞나요?
집값에서 담보 대출을 빼고 남는 돈이 크다면 청산가치가 높아 개인회생으로 얻는 게 적을 수 있고, 파산에서는 집이 처분 대상이 돼요. 이럴 땐 채무조정까지 함께 놓고 비교해 보세요.
회생·조정·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을지,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는 비워 둬도 돼요.
확인한 자료
법령·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