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회사의 주주라면, 이사를 상대로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사건의 흐름

1. 1998년에 한 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정해졌어요.
2. 은행 이사·감사들이 부실한 기업에 채권을 지킬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757억 원을 대출해 손실이 났다는 주장이 제기됐어요.
3. 주주들은 파산선고가 난 다음 이사·감사를 피고로 삼아 대표소송을 냈어요.

법원의 판단

• 이사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회사 재산과 관련된 소송이라서, 파산선고 이후에는 관재인이 그 당사자 자리에 선다고 봤어요.
• 소송을 할지 말지는 관재인이 판단하는 영역이어서, 관재인이 거절했더라도 주주대표소송으로 우회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 소를 각하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고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회사가 파산한 뒤 주주나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사를 직접 상대로 소를 내는 게 아니라, 가진 자료를 관재인에게 넘기고 조치를 요청하는 거예요. 임원이라면 파산 뒤 책임을 물어 오는 사람이 관재인이라는 점을 알아 두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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