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뒤 개인회생을 다시 하려면 5년 제한이 있는데, 그 기간은 어느 날부터 세나요

사건의 흐름

1. 이번 개인회생 신청은 2025년 9월 15일에 들어갔어요.
2. 앞선 사건에서 면책결정은 2020년 9월 14일에 나왔고, 확정은 같은 달 29일이었어요.
3. 그래서 결정일부터 세면 5년이 넘었고, 확정일부터 세면 아직 모자란 상황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 면책은 확정되고 나서야 효력을 갖는다(제625조 제1항)는 점을 이유로 확정일을 기준점으로 삼았어요.
• 제595조 제5호에 해당하면 법원이 기각할 수밖에 없는 필요적 기각 사유이고, 그 사유가 분명할 때는 제620조 제1항에 따라 절차를 폐지해야 한다고 정리했어요.
• 채무자가 낸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재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전 사건의 면책결정일이 아니라 확정일부터 세야 해요. 이 사건처럼 며칠 차이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된 날짜를 서류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항고심 결정이라 다른 법원에서 같은 쟁점을 어떻게 보는지도 함께 알아보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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