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절차

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범위

학교 안이든 밖이든, 학생을 상대로 몸·마음·재산에 피해를 남기는 행위라면 학교폭력에 들어가요. 법이 꼽는 예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이고, 이 목록과 닮은 행위도 포함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에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일은 2025년 개정 뒤로 사이버폭력으로 분류돼요.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 전부예요.

"장난이었어요"로 끝나지 않는 이유

친구끼리 다툰 일이니 사과하면 정리될 거라 여기기 쉬워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는 기록을 남기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요. 이어서 전담조사관이 두 학생의 말, 당시 상황, 메시지나 사진 같은 자료를 살펴요. 아이가 들려준 이야기와 조사로 드러나는 사실이 어긋나는 일도 생겨요.

자체해결 요건은 학폭위 심의 절차에 하나씩 적어 두었어요.

신고에서 조치까지의 순서

1. 신고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 운영, 문자는 #0117), 경찰 112 가운데 어디에 해도 돼요. 접수한 기관이 학교장과 두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요.
2. 학교 접수와 보고 접수 대장 기록은 학교 전담기구 몫이에요. 사안을 안 시점부터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교육지원청으로 올리는 게 원칙이에요.
3. 사안조사 조사 담당은 2024년 1학기 이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으로 바뀌었어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촉하는 사람이에요.
4. 자체해결 또는 심의 가볍고 요건을 빠짐없이 갖춘 데다 피해학생 쪽이 심의를 바라지 않는다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해요. 이 조건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요.
5. 조치 결정과 이행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가해학생 조치를 내려요.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단계마다 걸리는 기한과 챙길 일은 학폭위 심의 절차에 더 자세히 있어요.

가장 가벼운 조치부터 가장 무거운 조치까지

사안에 따라 어느 호수가 나오는지, 기록이 얼마 동안 남는지는 가해학생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학교 밖에서 따로 열리는 절차도 있나요

네, 사건 성격에 따라 학교 바깥 절차가 덧붙을 수 있어요. 아래 일들은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움직여요.

나이에 따라 어떤 절차를 밟는지는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재판, 기록 보존 기간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서 확인해요.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일

결과를 미리 점치기보다 지금 드러난 사실과 진행 단계에 맞춰 준비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1. 양쪽 이야기가 엇갈린다면 언제, 어디서, 누가 곁에 있었는지 아이에게 하나씩 물어 시간 순서로 적어요. 말이 엇갈리는 대목은 따로 표시해 둬요.
2. 증거를 아직 모으지 못했다면 메신저 대화, SNS 글, 사진·영상, 진단서는 지우지 말고 화면 그대로 저장해요. 사건 앞뒤 대화까지 남겨 두면 좋아요.
3. 학폭위 통보나 경찰 연락이 이미 왔다면 통지서 받은 날, 심의 날짜, 조사 일정을 먼저 적어 둬요. 진술하기 전에 낼 자료를 추려요.

피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보호

사건을 알게 된 학교장은 원칙상 곧바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떼어 놓아요. 심의위원회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담·치료에 드는 돈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내요. 더 자세한 건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있어요.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

피해학생 쪽은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둘 다, 가해학생 쪽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2024년 3월부터는 행정소송 규정도 법에 들어갔어요. 기한이 길지 않으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부터 열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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