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 절차

신고가 들어가면 학교에서 생기는 일

먼저 학교 전담기구가 신고 접수 대장에 적고, 사안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전담기구 구성원은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이고, 이 중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 들어가야 해요.

이어 학교장은 가해·피해 사실을 곧장 확인하게 하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해도 되는지를 전담기구가 심의하도록 해요.

조사는 누구 손에 맡겨지나요

2024년 1학기부터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해요. 2024년 한 해 전국 176개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2,248명의 전담조사관이 조사에 나섰어요. 2025년 1월부터는 조사·상담자가 현장조사, 문서 열람, 관계인 출석·진술,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마련됐어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아래 네 조건이 하나도 빠짐없이 맞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를 바랄 때에만 자체해결이 돼요.

1. 진단서 신체·정신 치료가 2주 이상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나오지 않았어야 해요
2. 재산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었거나, 곧바로 복구됐거나, 복구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해요
3. 지속성 폭력이 계속 이어진 게 아니어야 해요
4. 보복 여부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앙갚음한 행위가 아니어야 해요

피해학생 쪽 뜻은 서면으로 받아 두고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요. 자체해결로 한번 끝난 사안은 재산 피해 복구가 지켜지지 않았거나, 조사 때 몰랐던 사실이 새로 나온 경우를 빼면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가해학생이 여럿이라면 피해학생이 그 모두에 대해 동의해야 자체해결이 가능해요.

요건은 다 갖췄지만 피해학생 쪽이 심의를 바란다면,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제안해 볼 수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열리나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사람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해요. 분쟁 조정도 심의위원회가 맡을 수 있는데,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길 수 없어요.

심의 날까지 모아 둘 자료

• 날짜 순서로 적은 사건 경위 메모, 그리고 이를 받쳐 주는 메시지·사진·영상
• 진단서, 치료·상담 기록
• 현장을 본 학생이나 교사가 한 진술
• 가해학생 쪽이라면 반성·화해를 위해 한 일과 피해 회복 노력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과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져요. 자료도 이 기준에 맞춰 정리하면 설명하기 쉬워요. 기준 내용은 가해학생 조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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