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조치 1호~9호

1호에서 9호까지, 호수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2~4호와 6~8호를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마쳐야 하고,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해요. 보호자가 응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호수를 정하는 기준

고려할 요소는 시행령에 있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해요.

• 폭력이 얼마나 심각했고, 얼마나 오래 이어졌고, 고의였는지
• 가해학생이 얼마나 반성하는지, 선도될 여지는 어떤지
• 그 조치로 선도가 될 가능성, 피해학생과 어느 만큼 화해했는지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그래서 겉보기에 같은 행동이어도 반성·화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어요. 심의 전에 이 부분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게 준비하세요.

심의가 열리기 전에 먼저 나오는 조치도 있어요

2024년 3월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는 즉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를 내려야 해요. 급한 상황이라면 1호, 3호, 5호, 6호, 7호를 먼저 부과하고 뒤에 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아요.

피해학생 쪽이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어요. 이때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때까지로 잡을 수 있어요.

결정 뒤에 이어지는 일

심의위원회 요청이 오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해요. 조치가 늦거나 이행되지 않을 때 피해학생 쪽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상급학교로 올라갈 때에도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돼요.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남고 대입에도 반영돼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무엇이 언제 기재·삭제되는지는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서 볼 수 있어요.

학교 조치와는 따로, 폭행·상해 같은 범죄라면 경찰 조사와 소년보호재판·형사재판이 이어질 수 있어요. 나이마다 다른 절차는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재판에 정리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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