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호수별 기록 보존 기간

표에서 6~8호의 '4년'은 2024년 3월부터 신고·접수된 사안에 해당해요. 그전 사안은 2년이었어요.

가벼운 호수도 기록에 오르는 예외

4호 이상은 예외 없이 학생부에 올라가요. 1~3호라면 두 경우에만 올라가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사이(초등학생은 조치일부터 3년 이내) 다른 학교폭력으로 다시 조치를 받았을 때예요.

기록되는 자리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고, 조치 결정일과 조치명이 함께 들어가요. 2024학년도 초·중·고 1학년부터 학년이 올라가는 순서대로 이 항목이 쓰이기 시작해요.

졸업 직전 삭제 심의

4~7호라면 졸업을 앞두고 전담기구 심의를 통과해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없앨 수 있어요. 아래 중 하나라도 걸리면 심의 대상에서 빠져요.

• 재학 기간에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음
• 조치 결정일에서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아직 6개월이 안 됨

2023년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삭제 심의 때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와 소송 진행 상황을 빠짐없이 들여다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기록 삭제를 생각한다면 졸업 전부터 피해 회복·화해를 위해 한 일을 증빙으로 남겨 놓는 게 도움이 돼요.

입시에서는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반영 여부는 2025학년도 입시까지 대학 재량이었어요. 2026학년도부터는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논술·실기 위주 전형까지,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를 입시에 넣어요.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학교마다 달라서 지원할 대학 모집요강에서 확인해야 해요.

진학에 영향이 이어지는 만큼,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 안에서 다툴지 말지를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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