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파산변호사

송파구 동네마다 달라요?

송파구 풍납동·거여동·마천동·방이동·오륜동·오금동·송파동·석촌동·삼전동·가락본동·가락동·문정동·장지동·위례동·잠실본동·잠실동, 어느 동네든 법원도 절차도 똑같아요.

송파구는 어느 법원이에요?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는 채무자의 주소지 등 기준으로 정해져요(채무자회생법 제3조). 여기는 서울회생법원 관할이에요. 종로구, 중구, 강남구 등 24곳도 같은 곳이에요.

신청부터 면책 확정까지

1. 신청 파산·면책 신청서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를 붙여 법원에 내요.
2. 파산선고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선고가 내려져요. 남은 재산이 절차 비용보다 적으면 동시폐지 결정이 함께 나올 수 있어요.
3. 관재 절차 파산관재인이 정해지면 재산과 빚이 생긴 경위를 살피고, 팔 수 있는 재산은 돈으로 바꿔 나눠요.
4. 면책심문·이의기간 이 기간에 채권자가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5. 면책결정·확정 비면책채권만 빼고 나머지 빚의 책임이 없어져요.

단계별 서류와 비용은 개인파산 신청 절차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파산, 면책, 복권은 서로 다른 결정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헷갈려요. 파산은 채무자 재산을 모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주는 절차이고, 면책은 그러고도 남은 빚의 책임을 벗겨 주는 재판이에요. 파산선고로 묶였던 자격을 다시 풀어 주는 결정은 복권이라고 불러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목적은 사실 면책에 있어요. 그래서 파산 신청서를 내면서 면책을 원하지 않는다고 따로 밝히지 않으면,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제556조 제3항).

파산을 생각해 볼 만한 상황

• 나이가 많거나 병, 장애, 일자리를 잃은 사정으로 앞으로 벌이가 거의 없을 때
• 버는 돈이 생계비에도 못 미쳐 개인회생의 매달 변제금을 낼 여유가 없을 때
• 남의 보증을 서는 바람에 빚이 수입에 견줘 감당 못 할 만큼 불어났을 때
• 빚 총액이 개인회생에서 받아 주는 한도를 넘어설 때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 법원이 "개인회생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땐 변제를 이어 갈 수 없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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