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급여가 전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들어갔다면, 면책이 막히나요

사건의 흐름

1. 신청서를 낸 다음부터 채무자의 월급은 예전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됐고, 채무자는 그 돈 일부를 또 다른 통장으로 보냈어요.
2. 채무자가 어려워진 건 예전 직장이 부도를 내면서 보증채무를 떠맡았기 때문이고, 신청 이유는 흩어진 가족과 다시 합치려는 것이었어요.
3. 채권자 가운데 면책에 반대 의견을 낸 곳은 없었어요.

법원의 판단

• 목적 요건을 너그럽게 넓히면 형사처벌이 미치는 범위가 과도해지므로, 엄격하게 제한해 해석한다는 입장이에요.
• 월급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어서, 제3자 통장을 거쳐 들어왔다는 사정이 있어도 그 성격을 고려해 줄 수 있다고 봤어요.
• 숨기려 했다고 잘라 말할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위반이 있었다 쳐도 정도가 가벼워 재량으로 면책해 줄 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어요.
• 그래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어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월급이 들어갔다면 그것만으로도 의심을 사기 쉬워요. 그 계좌를 쓰게 된 사정과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놓으면 설명하기가 수월해요. 그렇다고 이 결정이 차명 계좌를 써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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