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는 따로 움직여요

단속된 순간 절차가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형을 정하는 절차와 면허를 정하는 절차가 같이 출발하고, 한쪽 결론이 나와도 다른 쪽은 그대로 남아요. 메모도 처음부터 두 줄로 나눠 적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어디부터 음주운전으로 보나요

기준선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예요(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 위만 따지지 않고, 주차장 같은 도로 밖 공간에서 차를 움직인 경우도 들어가요. 경찰이 호흡 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따라야 하고, 그 수치에 동의하지 못할 때는 본인이 동의해 채혈 같은 방법으로 다시 잴 수 있어요.

운전을 마친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시거나 수치를 흐리는 약품을 쓰는 것도 금지돼요. 이렇게 측정을 방해하면 측정 거부와 같은 범위로 처벌받고 면허도 취소돼요.

수치 구간별 처벌과 면허

측정을 거부한 경우, 10년 안에 다시 걸린 경우, 사고로 다친 사람이 생긴 경우라면 이 표가 아니라 더 무거운 조항을 봐야 해요.

단속 직후에 할 일

1. 그날 일을 적어 두기 측정한 시각과 나온 수치, 마지막 잔을 비운 시각, 얼마나 왜 운전했는지를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남겨요.
2. 임시운전증명서 챙기기 정지·취소 처분 대상이면 유효기간이 40일 이내인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늘어나요.
3. 마감일 표시하기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에요.
4. 조사 대비하기 경찰에 나가기 전에 있었던 일을 시간 흐름대로 정리해요. 진술이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5. 피해부터 돌보기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 치료와 손해를 메우는 일을 앞에 둬요.

세부 안내

•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 면허 정지·취소와 이의신청
• 재범과 측정 거부
• 음주운전 사고와 합의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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