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음주 사고에 붙는 죄명과 법정형

표의 '~'는 앞 숫자 이상, 뒤 숫자 이하를 줄여 쓴 거예요. 위쪽 두 줄과 셋째 줄을 가르는 열쇠는 수치가 아니라 상태예요. 술기운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했다고 인정되면 위험운전치사상, 거기까지는 아니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적용돼요. 어느 줄에 해당하든 맨 아래 줄, 곧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은 별도로 함께 다뤄진다는 점이 같아요.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되는 이유

보통의 교통사고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 제기가 막혀요. 음주 상태의 사고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목록에 들어 있어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사고 뒤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도 같은 목록이에요. 그래서 보험 접수나 합의서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어요.

그 자리를 떠나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다친 사람이 있는데 구호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도주 조항이 따로 붙어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 피해자가 부상: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피해자를 다른 곳에 옮겨 놓고 달아남: 부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이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사고가 났다면 할 일은 정해져 있어요. 곧바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돌보고, 피해자에게 내 인적 사항을 건네고, 경찰에 알려야 해요(도로교통법 제54조).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고 뒤 면허 처분

• 0.03% 이상 상태에서 사고가 나 사람이 숨지거나 다쳤다면 수치가 몇이든 면허는 취소돼요.
• 다시 응시하기까지 기다리는 결격기간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면 2년이에요. 사망 사고였거나 사상 후 조치·신고를 빠뜨렸다면 5년이에요.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를 냈다면 생계형 감경도 신청할 수 없어요.

공소를 못 막는데 합의는 왜 하나요

음주 사고에서 합의는 기소를 멈추는 힘이 없어요. 대신 형의 무게를 정하는 단계에서 쓰여요. 형법 제51조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게 하고 있어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손해를 메우려 한 과정과 피해자가 밝힌 처벌 의사가 그대로 법원에 참작 사정으로 올라가요. 보험사가 처리하는 부분과 내가 따로 회복한 부분을 나눠 서류로 남겨 놓으면 설명하기 쉬워요.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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