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딥페이크

제14조 행위별 처벌

본인이 자기 몸을 찍어 상대에게 보낸 것이라도,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에요. 촬영·반포를 상습적으로 했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더해지고, 촬영과 반포는 시도만 했어도 미수범으로 처벌돼요(제14조제5항, 제15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만들기만 해도 처벌돼요

실제로 찍은 영상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이나 몸, 목소리를 담은 영상물 등을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성적 욕망·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모양으로 편집하거나 합성·가공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예요(제14조의2제1항). 만든 것을 퍼뜨린 경우, 만들 때는 동의를 받았어도 이후 원치 않는데 퍼뜨린 경우도 형이 같아요.

• 돈벌이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올려 퍼뜨렸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 편집물을 갖고 있거나 구입·저장·시청만 했어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예요. 2024년 10월 16일에 새로 들어온 조항이에요.

촬영물을 들이밀며 협박·강요했다면

성적 촬영물이나 편집물로 겁을 주며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그 협박으로 상대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시켰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돼요(제14조의3). 이렇게 얻은 재산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값을 추징해요(제15조의3).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을 때

1. 흔적 모으기 올라온 게시물의 주소(URL), 화면 캡처, 제목처럼 다시 찾을 때 검색어로 쓸 말을 정리해요.
2. 경찰에 알리기 신고나 고소를 하면 경찰이 촬영물이 돌고 있는지 확인하고,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해요.
3. 삭제 지원 신청 성평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워 달라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실무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처리하고,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가 없어도 신청돼요.

수사 대상이 됐다면

휴대전화나 외장 저장장치에 있는 자료는 삭제하거나 옮기지 말고 그대로 남겨 놓으세요. 압수나 임의제출에 어떻게 응할지, 조사 날짜는 언제로 할지는 변호인과 의논해 정하는 게 좋아요. 촬영물을 내세워 상대에게 무엇이든 요구하면 그 자체로 제14조의3 협박·강요가 될 수 있어요.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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