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와 취소

정지일까요, 취소일까요

아래 다섯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오른쪽 칸의 처분이 나와요. 정지는 벌점을 날짜로 바꿔 세는데,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쳐요.

음주 말고 다른 위반으로 벌점이 쌓인 경우도 있어요. 누산 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그것만으로 취소예요. 정지 기간 도중에 운전한 것도 그 자체로 취소 사유예요.

취소 뒤 다시 응시하려면 기다려야 하는 기간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라는 대기 기간이 생기고, 그동안은 시험을 볼 수 없어요(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기간은 모두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세요.

예외도 있어요. 형사 절차에서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됐거나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결격기간이 남아 있어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어느 경우든 재취득 전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해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기한

이의신청은 선택 사항이에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또는 하고 있는 중이어도 행정심판은 별도로 낼 수 있어요.

생계형 감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감경은 아래 자격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별표 28).

• 가족의 생계를 운전으로 꾸려 가고 있어서 운전이 중요한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이고, 처분 당시 교통봉사활동을 3년 이상 해 오고 있는 경우
• 교통사고 뒤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자격이 있어도 다음 중 하나가 걸리면 감경을 받을 수 없어요.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상태의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이력이에요.

모두 통과하면 결과는 이렇게 바뀌어요.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짜리 정지로 내려가고, 정지는 집행일수가 2분의 1로 줄어요. 접수처는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으로 내야 해요.

정지라면 교육으로 날짜를 덜어 낼 수 있어요

정지 처분 대상자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권장교육 가운데 법규준수교육을 끝내면 정지 일수에서 20일이 빠져요. 거기에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빠져요. 단,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이미 줄여 받았다면 이 추가 감경은 겹쳐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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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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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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