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수사 절차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원칙은 영장이에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것도 혐의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좁혀져 있어요.

영장 없이도 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어요. 떨어뜨리고 간 물건이나 본인이 스스로 낸 물건은 바로 압수할 수 있고, 긴급체포를 했다면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안에 한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전부 영상녹화장치로 찍어야 해요. 장비가 없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끝난 뒤에는 압수목록을 받아 무엇이 나갔는지 맞춰 보세요.

소변·모발 검사, 임의 제출과 강제 채취

• 무엇을 보나: 소변·모발 같은 생체시료에 마약류 성분이 있는지 가려내는 감정이에요. 투약했는지 판단할 때 주요 증거가 돼요.
• 스스로 내면: 본인 동의로 제출한 시료는 그대로 압수돼요.
• 거부하면: 판사의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수색영장으로 강제로 채취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강제 채뇨를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쓰는 마지막 수단으로 보고, 의료인이 알맞은 시설에서 하도록 요구해요.

체포에서 구속까지 시간표

1. 체포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영장으로 체포해요. 장기 3년 이상의 죄가 의심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는데 영장 받을 여유가 없다면 긴급체포도 가능해요.
2. 구속영장 청구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으면 곧바로 풀어 줘야 해요.
3. 영장실질심사 판사는 원칙적으로 청구된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요. 변호인이 없다면 판사가 직권으로 붙여 줘요.
4. 구속 여부 판단 정해진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요.
5. 구속기간 사법경찰관 단계 10일, 검사 단계 10일이고, 판사가 허가하면 1차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늘어나요.

조사받을 때 쓸 수 있는 권리

• 진술거부권: 모든 질문에, 또는 질문 하나하나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다만 권리를 쓰지 않고 한 말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
• 변호인의 도움: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변호인이 만나 주고 신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어요.
• 조서 확인: 조서를 읽어 보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곳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구속이 지나치다고 느낀다면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길이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체포·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예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 권리를 알려 줘야 해요.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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