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사건과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치료보호, 수강·이수명령

셋 중 하나만 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치료보호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어서 수사 중에도 시작할 수 있고,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은 그와 별개로 진행돼요.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바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예요. 검사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살핀 다음 공소를 접을 수 있어요. 마약류관리법은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교육을 얼마나 이수했는지를 사회재활에 쓰는 자료로 삼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무부가 2024. 4. 15. 밝힌 내용을 보면, 단순 투약사범에게 쓰는 조건부 기소유예는 4종류예요. 선도·치료·교육 조건부라는 기존 셋에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하나 더 생겼어요. 연계모델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이 참여한 위원회가 중독 수준부터 평가하고, 그 결과에 맞춰 한 사람 한 사람의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짜 줘요. 조건을 어기거나 또 투약하면 기소유예가 없던 일이 되고 공소가 제기될 수 있어요.

치료보호 신청부터 종료까지

1. 문 두드리기 검사가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나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2. 중독인지 가리기 1개월 이내 기간 동안 소변·모발 검사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단으로 판별검사를 해요.
3. 위원회 심의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보호를 할지와 기간을 정해요.
4. 치료 받기 입원이든 통원이든 12개월 이내에서 진행되고, 비용 부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져요.
5. 끝난 뒤 1년 이 기간에 다달이 재사용 여부 검사나 상담을 받도록 권고받을 수 있어요.

재판 결과에 따라 붙는 처분

• 유죄판결·약식명령 공통: 투약·흡연·섭취 사건이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나와요.
• 선고유예가 나왔다면: 1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는 명령이 붙을 수 있어요.
• 집행유예가 나왔다면: 수강명령에 더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까지 얹힐 수 있어요.
• 벌금·약식명령이 나왔다면: 이수명령은 형이 확정되고 6개월 안에 집행돼요.

이 교육 시간에는 마약류사범의 행동 진단과 상담, 마약류의 해로움에 관한 교육, 다시 손대지 않도록 돕는 내용이 들어가요.

판결 전에 법원이 묻는 것들

형의 무게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바탕으로 정해져요. 법원은 처분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면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조사서에는 몸과 마음의 상태, 자라 온 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어울리는 사람들, 범행동기, 중독 여부, 병력, 재범위험성이 담겨요.

재활을 도와주는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사회재활사업을 맡아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재활·예방 교육을 하고, 수강·이수명령 집행을 위탁받기도 해요. 치료보호가 끝날 때는 본인 동의를 얻어 거주지 시·군·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 종료 사실이 전달돼요.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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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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