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대응

고소할 수 있는 사람과 방식, 기한

• 고소할 수 있는 사람: 피해자 자신, 그리고 법정대리인이에요. 피해자가 숨졌다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대신할 수 있어요. 성폭력범죄라면 가해자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가 막히지 않아요(성폭력처벌법 제18조).
• 방식: 고소장을 써서 사법경찰관에게 내도 되고, 말로 해도 돼요.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도 가능해요.
• 기한: 친고죄가 아니니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 제한은 없어요. 그 대신 공소시효를 계산해 봐야 해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 시계는 성년이 되는 날 움직이기 시작해요. 또 강간·강제추행 등에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남아 있다면 공소시효가 10년 더 길어져요(제21조).

남겨 둘 증거

• 머릿속 기억: 날짜와 시간, 장소, 상대가 누구였는지, 무슨 말이 오갔는지를 잊기 전에 메모해요.
• 휴대전화 속 자료: 문자, 메신저, 통화 내역, 사진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요. 병원 진료기록도 함께 챙기세요.
• 몸에 남은 흔적: 해바라기센터에 가면 증거채취용 응급키트 조치와 진료를 받고 진단서도 뗄 수 있어요.
• 인터넷 피해: 게시물 주소(URL), 화면 캡처, 다시 찾을 때 쓸 검색어를 정리해 둬요.

수사·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

2차 피해를 막는 규정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예컨대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같은 것을 밖으로 흘려서는 안 돼요. 또 누구라도 피해자 동의 없이 이런 정보를 신문·방송이나 인터넷에 올리면 안 돼요(제24조). 조사와 재판은 필요한 만큼만 최소 횟수로 하고, 피해자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29조, 제31조).

지원기관별로 받을 수 있는 도움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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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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