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파산변호사

영등포구는 어느 법원이에요?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는 채무자의 주소지 등 기준으로 정해져요(채무자회생법 제3조). 여기는 서울회생법원 관할이에요. 종로구, 중구, 강남구 등 24곳도 같은 곳이에요.

영등포구 우리 동네도 같아요

영등포구 영등포본동·영등포동·여의동·당산동·도림동·문래동·양평동·신길동·대림동, 어느 동네든 법원도 절차도 똑같아요.

가진 걸 전부 내놓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아요.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그리고 6개월 동안 생활비로 쓸 재산은 신청하면 면제받을 수 있어요(제383조). 반면 집이나 큰 예금처럼 팔면 값이 꽤 나가는 재산은 정리 대상이 돼요.

신청부터 면책 확정까지

1. 신청 파산·면책 신청서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를 붙여 법원에 내요.
2. 파산선고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선고가 내려져요. 남은 재산이 절차 비용보다 적으면 동시폐지 결정이 함께 나올 수 있어요.
3. 관재 절차 파산관재인이 정해지면 재산과 빚이 생긴 경위를 살피고, 팔 수 있는 재산은 돈으로 바꿔 나눠요.
4. 면책심문·이의기간 이 기간에 채권자가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5. 면책결정·확정 비면책채권만 빼고 나머지 빚의 책임이 없어져요.

단계별 서류와 비용은 개인파산 신청 절차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파산, 면책, 복권은 서로 다른 결정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헷갈려요. 파산은 채무자 재산을 모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주는 절차이고, 면책은 그러고도 남은 빚의 책임을 벗겨 주는 재판이에요. 파산선고로 묶였던 자격을 다시 풀어 주는 결정은 복권이라고 불러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목적은 사실 면책에 있어요. 그래서 파산 신청서를 내면서 면책을 원하지 않는다고 따로 밝히지 않으면,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제55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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