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때 보증인 구상금을 목록에서 빠뜨렸다면, 면책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의 흐름

1. 채무자는 새마을금고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 대출에 신용보증재단이 연대보증을 섰어요.
2. 2011년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자는 대출채권은 목록에 적었지만, 보증재단 쪽 구상금채권은 적지 않았어요.
3. 2012년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 보증재단이 대출금을 전부 대위변제했고, 2013년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어요.
4. 채무자는 변제를 끝내고 2017년 면책이 확정되자, 이행권고결정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소송을 냈어요.

법원의 판단

• 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들어갈 수 없으니, 원칙적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부터 확인했어요.
• 그런데 주채권이 목록에 있었다면 보증인의 구상금도 실질로는 변제계획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 보증인이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놓칠 위험보다, 변제계획을 끝까지 수행한 채무자가 면책을 기대하는 이익을 지켜 줄 필요가 더 크다는 판단이에요.
• 상고를 기각해,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은 원심 결론이 그대로 남았어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신용보증재단처럼 보증기관이 낀 대출이라면, 신청서에 대출채권과 함께 보증기관의 구상금채권도 적어 내는 게 안전해요. 이 판결은 이미 빠뜨린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근거이고, 일반 채권을 목록에서 빼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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