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가 끝난 개인회생, 법이 바뀌었다고 변제기간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사건의 흐름

1. 2014년, 채무자의 변제계획이 60개월 기간으로 인가됐어요.
2. 그 후 2017년에 변제기간 상한이 3년으로 낮아졌고, 채무자는 2018년에 기간을 47개월로 당기는 변경안을 제출했어요.
3.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서, 채무자 소득이 증가했고 차량을 증여했다는 자료를 냈어요.
4. 그런데 1심과 원심은 업무지침을 따른다며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었는지는 살피지 않은 채 인가를 그대로 뒀어요.

법원의 판단

• 개정법 부칙이 개정 이전 사건에 새 규정을 쓰지 않게 한 데에는 채권자가 가진 신뢰를 지키려는 뜻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 그러니 법원은 변경할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를 조사하고, 내놓은 변경안이 인가 요건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 원심은 깨졌고 사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돌아갔어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인가 뒤에 변제기간을 줄여 달라고 하려면, 법이 바뀌었다는 것보다 소득이나 재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 줘야 해요. 급여명세서처럼 변동을 증명할 자료를 먼저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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