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파산변호사

강남구는 어느 법원이에요?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는 채무자의 주소지 등 기준으로 정해져요(채무자회생법 제3조). 여기는 서울회생법원 관할이에요. 종로구, 중구, 서초구 등 24곳도 같은 곳이에요.

강남구 동네마다 달라요?

강남구 신사동·논현동·압구정동·청담동·삼성동·대치동·역삼동·도곡동·개포동·세곡동·일원본동·일원동·수서동, 어느 동네든 법원도 절차도 똑같아요.

가진 걸 전부 내놓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아요.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그리고 6개월 동안 생활비로 쓸 재산은 신청하면 면제받을 수 있어요(제383조). 반면 집이나 큰 예금처럼 팔면 값이 꽤 나가는 재산은 정리 대상이 돼요.

파산을 생각해 볼 만한 상황

• 나이가 많거나 병, 장애, 일자리를 잃은 사정으로 앞으로 벌이가 거의 없을 때
• 버는 돈이 생계비에도 못 미쳐 개인회생의 매달 변제금을 낼 여유가 없을 때
• 남의 보증을 서는 바람에 빚이 수입에 견줘 감당 못 할 만큼 불어났을 때
• 빚 총액이 개인회생에서 받아 주는 한도를 넘어설 때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 법원이 "개인회생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땐 변제를 이어 갈 수 없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하면 돼요.

신청부터 면책 확정까지

1. 신청 파산·면책 신청서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를 붙여 법원에 내요.
2. 파산선고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선고가 내려져요. 남은 재산이 절차 비용보다 적으면 동시폐지 결정이 함께 나올 수 있어요.
3. 관재 절차 파산관재인이 정해지면 재산과 빚이 생긴 경위를 살피고, 팔 수 있는 재산은 돈으로 바꿔 나눠요.
4. 면책심문·이의기간 이 기간에 채권자가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5. 면책결정·확정 비면책채권만 빼고 나머지 빚의 책임이 없어져요.

단계별 서류와 비용은 개인파산 신청 절차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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