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소액이면 선의로 인정될까요

사건의 흐름

1. 회사 대표이사였던 채무자는 채권자와 여러 번에 걸쳐 연대보증 계약을 맺었어요.
2.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전체 파산채권의 약 60%나 됐고, 재산목록에서도 토지 여러 건이 빠져 있었어요.
3. 원심은 채무자가 이름이 비슷한 다른 채권자와 헷갈렸다고 보고 비면책채권이 아니라고 했어요.

법원의 판단

•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이의할 기회를 잃게 되므로, 이 규정은 그런 채권자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짚었어요.
• 채권의 내역과 관련성, 당사자 관계, 채무자가 소명한 경위가 객관적 자료와 들어맞는지를 함께 따져야 해요.
• 큰 금액의 연대보증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산이 빠진 사정까지 고려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회사 대표로 일하며 선 보증이 여러 건이라면, 신청 전에 보증서와 금융기관 자료를 하나씩 맞춰 보세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렸다거나 금액이 작았다는 설명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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