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빚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한 법원 절차예요.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에서 일부를 내고, 나머지 책임은 면제받는 방식이에요. 지금 가진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파산과는 방향이 반대예요. 집이나 차를 꼭 팔아야 하는 구조가 아니고, 다니던 직장도 그대로 다니면서 진행해요.

목록에 올릴 수 있는 빚의 범위도 넓어요. 은행 대출, 카드값, 캐피탈, 대부업체,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넣을 수 있어요. 금융회사 협약 채무만 다루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는 이 점이 달라요. 그래서 빚이 금융회사 협약 채무뿐이라면 채무조정도 함께 알아볼 만해요.

신청 요건

• 빚의 규모: 담보 잡힌 채무는 15억 원까지, 나머지 채무는 10억 원까지예요(제579조).
• 소득: 앞으로도 계속, 또는 되풀이해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월급, 연금, 아르바이트, 일용직, 사업소득이 다 해당하고, 소득을 신고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아요.
• 재정 상태: 빚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돼요. 아직 연체가 시작되지 않았어도 낼 수 있어요.

기각 사유와 세부 기준은 개인회생 자격·조건 페이지에 따로 적었어요.

매달 얼마를, 몇 년 동안 내나요

계산은 월 소득 − 생계비에서 출발해요.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기준이고, 2026년 1인 가구라면 월 1,538,543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내야 할 총액이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청산가치)보다 커야 인가가 나요.

대략적인 금액은 변제금 간이 계산기에 넣어 보면 곧바로 나와요.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순서

1.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를 내요. 금지명령도 이때 같이 신청하는 일이 많아요.
2. 개시결정 법원과 회생위원이 서류를 살피고, 보정을 거친 다음 절차를 열어요.
3.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이고, 채권자는 여기서 이의를 낼 수 있어요.
4. 변제계획 인가 요건이 맞으면 법원이 계획을 인가해요. 연체정보 등록이 풀리는 것도 이 단계와 이어져요.
5. 변제 인가된 계획대로 회생위원 계좌에 매달 돈을 넣어요.
6. 면책 다 내고 나면 법원이 남은 빚을 면책해요.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과 자주 놓치는 부분은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모아 두었어요.

면책 뒤에도 남는 빚

면책이 모든 빚을 지워 주지는 않아요. 세금 같은 조세, 벌금·과태료, 일부러 저지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는 그대로 남아요(제625조 제2항).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무도 원칙적으로 남고요. 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갖는 권리에는 면책 효과가 닿지 않아요.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신청하기 전에 가족과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주제별로 더 보기

• 신청 자격과 기각 사유
• 월 변제금과 청산가치 계산
• 신청부터 면책까지 순서와 기간
• 준비 서류 목록
• 법원 비용과 대리인 보수
• 추심·급여 압류를 멈추는 금지명령
• 주식·코인·도박으로 생긴 빚
• 소득 유형별 차이(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
• 기본 3년과 짧아지는 경우
• 면책, 그리고 목록에서 빠진 채무
• 불이익과 신용을 되찾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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