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밀린 기간이 31~89일이면 이 제도에 해당해요. 빚은 합쳐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여야 해요. 연체이자를 덜고 약정이자율을 30~70% 낮추며, 10년까지(주담대는 35년) 나눠 갚아요. 원금은 그대로이고, 공공정보에는 올라가지 않아요.
받을 수 있는 조건 정리
| 누가 | 연체 31~89일 |
|---|---|
| 빚 규모 | 합계 15억 원 안쪽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
| 덜어 주는 것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
| 갚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길게는 10년 (주택담보대출은 35년까지) |
| 미루기 | 3년까지, 유예이자율 연 2% |
| 공공정보 | 올라가지 않음 |
연체 90일을 넘기면 달라지는 것
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이자 인하
31~89일프리워크아웃이자 인하 폭 확대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원금 0~70% 감면 가능
밀린 날이 90일을 넘기면 개인워크아웃 구간이 돼요. 워크아웃은 원금이 줄 수 있는 대신 공공정보에 기록이 남아요. 프리워크아웃은 원금이 그대로지만 기록은 남지 않아요. 앞으로 대출을 받거나 취업할 때 기록이 신경 쓰인다면 연체가 더 길어지기 전에 신청하는 편이 유리해요.
이런 경우엔 다른 제도가 맞을 수 있어요
약정을 못 지키게 되면
합의한 납입이 일정 기간 넘게 밀리면 조정 효력이 사라지고 처음 조건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약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매달 낼 돈이 우리 집 살림에서 정말 나오는지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프리워크아웃이랑 사전채무조정, 다른 건가요?
같은 제도예요. 이름만 둘이고, 공식 비교표에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라고 적혀 있어요.
집 담보대출도 들어가나요?
비교표 기준으로 담보 채무도 대상이고, 주택담보대출은 35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조건은 금융회사와의 합의로 정해져요.
회생·조정·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을지,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는 비워 둬도 돼요.
확인한 자료
법령·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