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절차

어느 법원에 내나요

주소지 기준으로 회생법원, 없으면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이에요. 서울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부산회생법원이 설치된 지역은 해당 회생법원이 받아요. 주된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 관할이 가능한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요.

접수 뒤 진행 순서

1. 준비·접수 채무 현황·재산·소득, 그리고 빚이 불어난 과정을 정리해 접수해요.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에요(제610조).
2. 중지·금지명령 추심·강제집행 차단용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게 보통이에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인지액·송달료 납부가 끝났다면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발령 여부를 결정해요.
3. 보정 → 개시결정 회생위원이 서류를 보고 보정을 요구해요. 법정 기한은 신청일부터 1개월 내 개시 여부 결정이지만, 보정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밀려요.
4. 적립 개시 변제 시작 시점은 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요. 인가 전에는 이 돈이 회생위원 계좌에 쌓여요.
5. 채권자집회 채권자에게 이의 기회가 주어지는 자리예요. 채권자들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구조가 아니라,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인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요.
6. 인가결정 인가 사실이 은행연합회로 통보되면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 추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7. 변제 수행 원칙상 3년간 다달이 납부해요. 수입이 바뀌면 계획 변경 신청으로 맞춰요.
8. 면책결정 납부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하고, 확정 시점에 효력이 발생해요.

중간에 절차가 끝나는 경우

인가 전 항목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에 따른 것이고, 타 법원은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보정권고, 기각 신호일까요

아니에요. 보정권고는 법원이 설명이나 자료를 보충해 달라는 요청일 뿐이에요. 단골 요구 사항은 최근 대출의 용처, 고액 입출금, 재산을 처분한 사정, 소득 증빙이에요.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준비가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장 신청부터 하세요.

접수 전에 피할 행동

• 일부 채권자나 가족에게만 먼저 상환
•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
• 신청을 전제로 신규 대출
• 특정 채무를 목록에서 누락

모두 부인권 행사, 불성실 신청 판단, 면책 단계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