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법으로 정해진 기본 서류는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명, 진술서예요.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면 돼요. 이 밖에 채무 잔액 증명·통장 거래내역 등 증빙이 붙고, 양식이나 요구 범위는 법원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법으로 정해진 서류와 자주 막히는 부분
| 서류 | 무엇을 적나 | 자주 막히는 곳 |
|---|---|---|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신청인 정보와 신청 취지 | 주소지 관할이 맞는지 |
| 채권자목록 | 채권자별 채무액과 발생 원인 | 보증채무·개인 간 채무 누락 |
| 재산목록 | 예금·보험·차량·보증금·퇴직금 | 소액 재산, 타인 명의와 얽힌 재산 설명을 빠뜨림 |
| 수입 및 지출 목록 | 월 소득·생계비·부양가족 | 증빙의 숫자와 어긋남 |
| 진술서 | 채무가 불어난 과정과 현재 형편 | 시간순 정리·구체성이 부족함 |
| 변제계획안 | 매월 납부액과 기간 | 신청일부터 14일 기한 |
공통으로 떼어 둘 증빙
- 신분·가족 관계: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돈의 흐름: 금융거래 내역 (최근 1년 이상 요구가 흔해요)
- 빚의 규모: 신용정보 조회 자료, 부채증명서
- 보험: 가입 내역, 해약환급금 확인서
- 주거·자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 자동차등록원부
- 설명이 필요한 거래: 용처를 소명할 대출·이체 관련 자료
소득 형태에 따라 추가되는 자료
| 소득 형태 | 더 준비할 것 |
|---|---|
| 회사에 다녀요 |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확인 자료 |
| 일용직·아르바이트예요 | 근로계약서, 입금 내역, 근무 사실 확인 자료 |
| 가게·사업을 해요 |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매출 내역, 임대차계약서 |
| 프리랜서예요 | 계약서, 3.3% 원천징수 내역, 입금 내역 |
| 연금을 받아요 | 연금 수급 증명서 |
채권자목록에서 자주 빠지는 채무
예시채권자목록
| 채권자 | 원인 | 잔액 |
|---|---|---|
| 가나은행 | 신용대출 | 2,400만 원 |
| 다라카드 | 카드 대금 | 860만 원 |
| 마바신용보증재단 | 장래 구상금 | 보증 대출 관련 |
| 지인 김○○ | 개인 간 차용 | 500만 원 |
표시한 두 줄이 자주 빠지는 채무입니다.
- 가족·지인 사이의 차용금
- 남의 빚에 서 준 보증 — 독촉이 아직 없더라도 기재할지 확인할 것
- 내 채무를 보증한 보증기관이 앞으로 청구할 구상금
- 휴대폰 할부금, 대부업 채무, 추심회사에 넘어간 채권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 아니에요. 이 원칙과 보증인 구상금 예외를 함께 다룬 판결이 대법원 2024다221042예요.
진술서 쓰는 법
호소보다 사실이 힘을 가져요. 법원이 진술서에서 찾는 건 빚이 생긴 이유와 지금 상환이 불가능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예요. 연도별로 금액, 대출 목적, 소득이 줄어든 시기를 증빙과 맞물리게 적으세요. 주식·코인·도박처럼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숨기지 말고 적으세요. 거래내역을 보면 어차피 확인되기 때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통장 거래내역은 몇 개월 치가 필요할까요?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요. 최근 1년 이상이 일반적이고, 큰 금액 입출금이나 대출 용처를 확인하려고 더 긴 기간을 요청받기도 해요.
채권자 연락처나 주소를 모르면요?
금융회사 채권자는 신용정보 자료와 부채증명으로 파악돼요. 개인 채권자라면 알고 있는 연락처와 돈을 빌린 경위를 적고, 추가로 확인할 방법을 법원에 설명하면 돼요.
회생·조정·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을지,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는 비워 둬도 돼요.
확인한 자료
법령·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