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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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두 제도는 어떤 빚이 들어가는지와 강제력이 있는지에서 가장 크게 갈려요. 개인회생은 사채와 개인 빚까지 넣는 법원 절차이고 원칙 3년이에요. 채무조정은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합의로 바꾸고 길게는 10년까지 가요. 재산이 많으면 채무조정, 버는 돈보다 빚이 훨씬 크면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두 제도 비교표
| 개인회생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으로 비교) | |
|---|---|---|
| 누가 진행하나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금융회사 |
| 들어가는 빚 | 개인 빚을 포함한 대부분의 채무 | 협약 금융회사 채무 |
| 효력의 근거 | 법원이 결정, 채권자가 반대해도 인가될 수 있음 | 채권 금융회사가 합의해야 함 |
| 줄어드는 것 | 소득에 맞춰 원금 면책 | 이자 감면에 원금 0~70% |
| 기간 | 원칙 3년, 길게는 5년 | 길게는 8년 (주담대 35년) |
| 연체 조건 | 없음 (갚기 어려울 염려만 있어도 됨) | 90일 이상, 그 전이면 다른 제도 |
| 재산의 영향 |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함 | 심사에서 따지는 요소 |
| 강제집행 | 금지·중지명령 가능 | 주로 협약 채권자의 추심 중단 |
상황별로 먼저 알아볼 제도
- 사채나 지인 빚이 섞여 있어요. 개인회생부터 알아보세요.
- 월급이나 통장이 벌써 압류됐어요. 법원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개인회생을 먼저 보세요.
- 전세보증금·집 때문에 재산이 커요. 청산가치가 크게 잡혀서 채무조정이 나을 수 있어요.
- 아직 연체 전이거나 막 시작됐어요. 신속채무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을 먼저 보세요.
- 버는 돈이 거의 없어요. 나눠 갚는 제도보다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어요.
월 납부액만 보면 놓치는 것
채무조정은 기간이 길어서 매달 내는 돈은 적어 보여도 다 합치면 더 많이 낼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3년이면 끝나지만, 그동안 생계비를 빼고 남는 소득은 거의 다 내야 해요. 매달 낼 돈, 걸리는 기간, 전체 금액, 그래도 남는 빚을 같이 적어 놓고 비교해야 차이가 보여요.
두 제도를 같이 쓸 수 있나요
같은 빚을 두 절차로 동시에 정리할 수는 없어요. 워크아웃으로 갚던 중에 개인회생으로 옮기면, 이미 낸 돈과 남은 돈을 정리해서 채권자목록에 적어요. 옮기기 전에 지금 조건이 없어지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용에는 어느 제도가 부담이 적나요?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에 올라가지 않아 영향이 작은 편이에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서, 언제를 기준으로 보는지와 금융회사의 심사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안 됐는데 개인회생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요건이 서로 달라서 한쪽에서 안 됐다고 다른 쪽이 막히지는 않아요.
회생·조정·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을지,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는 비워 둬도 돼요.
확인한 자료
법령·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