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접수했다고 추심이 자동 중단되진 않아요. 아직 오지 않은 강제집행·추심을 막는 건 금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을 세우는 건 중지명령이에요. 서울회생법원 준칙상 판단은 접수일부터 3일 내가 원칙이지만, 채권자 송달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 구분 | 중지명령 | 금지명령 |
|---|---|---|
| 겨냥하는 것 |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 | 아직 시작 전인 추심·집행 |
| 작동 방식 | 진행 중인 절차를 정지 | 새 집행과 변제 요구를 금지 |
| 주로 쓰는 상황 | 통장·급여가 이미 압류됨 | 독촉·추심 중이거나 압류 예고를 받음 |
신청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
1일째개시신청 + 금지명령 신청
원칙 3일 내법원 발령 판단
그 뒤채권자에게 송달
결정을 안 뒤추심·집행 금지
개시신청서를 낼 때 함께 접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가 정해져요. 단, 인지액·송달료 납부가 끝난 경우의 원칙이라 비용 준비가 먼저예요. 과거 신청 이력이 있더라도 절차 남용이라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발령돼요.
결정이 난 뒤에도 송달 전이라면 채권자는 사정을 모른 채 연락할 수 있어요. 이때는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알려 주는 것으로 충분해요.
압류가 이미 들어왔다면
- 압류·추심명령이라면 → 중지명령으로 추심을 멈춘 뒤, 인가 후 효력을 정리하는 흐름이에요.
- 전부명령이라면 → 확정 시 채권이 이전된 것으로 취급돼 대응이 까다로워요. 그래도 개인회생에는 변제계획 인가 후 임금 등 장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효력을 제한하는 특칙이 있어요(제616조).
- 회사가 압류금을 쥐고 있다면 → 결정문을 회사에 제출하고 처리 방법을 회사와 맞춰 봐요.
어느 시점에 무엇이 나왔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져요. 압류 결정문에 적힌 날짜와 명령 종류를 먼저 보세요.
금지명령의 범위 밖
- 보증인을 상대로 한 추심·집행
- 담보권 실행 — 제한 범위가 별도라 따로 확인
- 채권자목록에 오르지 않은 채권
연체 중인 담보대출이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재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불법 추심이 겹쳤다면
심야 연락, 가족·직장에 빚 사실을 알리는 행위, 욕설·협박은 금지명령 여부와 별개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녹음 파일과 문자 캡처를 확보해 두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금지명령이 나오면 추심 연락도 끊기나요?
채권자가 결정을 안 뒤에는 변제 독촉이 허용되지 않아요. 송달 전 연락이라면 사건번호를 알려 주고, 그 뒤에도 연락이 이어지면 대리인이나 법원에 알리면 돼요.
금지명령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개시결정 이후에는 법에 따라 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돼요. 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가 폐지되면 효력이 없어져 추심이 재개될 수 있어요.
회생·조정·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을지,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는 비워 둬도 돼요.
확인한 자료
법령·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