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전에 채권자목록을 고쳐 내면, 비면책채권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나요

사건의 흐름

1. 채무자는 파산·면책을 신청할 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끼고 생긴 대출채무를 목록에 적어 냈어요.
2. 그 뒤 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한 사실을 알게 되자, 면책결정이 나기 전에 구상금채권을 넣은 목록을 다시 제출했어요.
3. 그런데도 원심은 구상금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판단했어요.

법원의 판단

• 채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적지 않았을 때가 악의이고, 과실로 몰랐던 경우라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아요.
•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악의로 빠뜨렸다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어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목록에서 빠진 채권을 발견했다면, 면책결정이 나기 전에 수정한 목록을 바로 내는 게 좋아요. 이 사건 채무자도 그렇게 해서 악의로 뺀 게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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