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요지
배우자와 이혼에 뜻이 모였다면 협의이혼, 뜻이 엇갈린다면 법원이 판단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가요. 어느 길이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자녀를 누가 맡을지는 함께 결정해야 해요. 청구 기한도 미리 세어 두세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협의 없이 갈라섰을 때의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이에요.
이혼 후 남은 기한 확인하기
이혼하고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더는 청구할 수 없어요. 이혼 날짜만 넣으면 남은 날이 며칠인지 바로 나와요.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이런 상황에서 | 이혼 자체와 자녀 문제까지 배우자와 의견이 일치 | 의견이 엇갈리거나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 |
| 출발점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나 이혼소장 제출 |
| 사유가 필요한가 | 필요하지 않음 |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함 |
| 혼인이 끝나는 때 | 행정관청에 신고가 접수된 때 | 조정이 이뤄지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 |
| 신고 마감 | 확인서 등본 수령일로부터 3개월 | 조정 성립일이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
어떤 방식이든 같이 정해야 하는 것
- 돈 문제: 위자료와 재산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혼소송에 묶어서 청구하거나 별도로 법원에 청구해요.
- 자녀 문제: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결정을 구해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한데 묶어 부르기 쉽지만 근거가 달라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쪽에 손해를 물리는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일군 재산을 각자 보탠 정도에 따라 가르는 절차예요.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는 기한
| 무엇을 | 언제까지 |
|---|---|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 청구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 |
| 재산분할 청구 | 이혼한 날부터 2년 |
| 위자료 청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협의 없이 이혼한 경우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
상황별 안내
- 배우자와 뜻이 맞았다면 · 협의이혼 진행과 숙려기간
- 배우자가 거부한다면 · 재판상 이혼 사유와 소송 흐름
-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면 · 재산분할과 위자료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끝내 이혼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그때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해요. 대신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이혼소장을 접수해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내게 있어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어요.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막혀 있는 건 위자료 쪽이고, 재산분할 청구는 책임과 상관없이 열려 있어요.
이혼부터 하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이 2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해요.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자세한 사정은 통화할 때 말해도 괜찮아요.
확인한 자료
법령·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