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양육비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 친권: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거소를 지정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등, 자녀의 신분과 재산 전반에 미치는 부모의 권리예요.
• 양육권: 자녀를 기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예요.

혼인 기간에는 두 권리를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해요. 이혼을 하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정해야 하고, 뜻이 모이지 않으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해요.

양육비 액수와 지급 기간

양육비는 부모 두 사람이 나눠 지는 비용이에요. 자녀를 맡아 기르는 쪽은 다른 쪽의 분담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예요. 액수는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반영해 정하며, 서울가정법원이 마련한 양육비산정기준표(2022년 3월 1일 시행)를 기준으로 삼아요. 받는 방식은 한꺼번에 받을 수도, 나눠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같은 현물로 받는 것도 가능해요.

혼자 감당해 온 과거 양육비

이미 지출한 양육비라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한 번에 전액을 지우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어서, 법원은 양육하게 된 경위, 들어간 비용, 양측의 경제력 등을 따져 범위를 정해요.

정해 둔 양육비를 조정하려면

• 낮출 사유: 지급하는 쪽이 실직·파산·부도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경우, 양육하는 쪽의 형편이 나아진 경우
• 올릴 사유: 금액을 정했을 때보다 물가가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해 학비 부담이 커진 경우

부모끼리 합의로 바꾸면 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요.

재산을 감추거나 지급을 미룰 때

• 재산 파악: 가정법원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재산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돼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관련 상담과 협의 지원, 정한 내용이 지켜지도록 돕는 이행 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같은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이 분야 상담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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