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요지
배우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구해요. 곧장 판결로 가지 않고 조정 단계를 먼저 밟는 것이 원칙이에요. 부정행위를 이유로 삼으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제한이 있으니 날짜 계산부터 해 두세요.
이혼 후 남은 기한 확인하기
이혼하고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더는 청구할 수 없어요. 이혼 날짜만 넣으면 남은 날이 며칠인지 바로 나와요.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법에서 정한 여섯 가지 사유
| 법정 사유 | 해당하는 상황 |
|---|---|
| 부정행위 | 혼인한 뒤 배우자로서 지킬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동. 간통에 한정되지 않고 더 넓게 봐요. |
| 악의의 유기 | 합당한 이유 없이 함께 살거나 부양하거나 서로 돕는 의무를 내팽개친 상태 |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혼인을 유지하라고 하기엔 가혹한 수준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 |
|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 혼인을 유지하기 고통스러운 수준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 |
| 3년 이상 생사불명 | 청구 시점까지 생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 |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부부 공동생활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무너진 상태 |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부정행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을 넘기면 이 사유로는 청구가 막혀요. 배우자의 행위에 미리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 사유는 쓸 수 없어요.
- 중대한 사유: 마찬가지로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기준이에요. 단, 그 사유가 청구 시점에도 계속되는 중이라면 이 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요.
소송은 이 순서로 흘러가요
- 조정 신청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소장부터 접수해도 원칙상 법원이 조정 절차로 돌려요. 이때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 양육 문제를 같이 올릴 수 있어요.
- 가사조사와 조정기일 필요하면 가사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당사자는 정해진 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혀요.
- 조정 성립 조정이 이뤄지는 순간 혼인 관계가 해소되고,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도 마쳐야 해요.
- 본안 소송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강제조정결정에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 절차로 옮겨 변론을 거친 뒤 판결이 선고돼요.
- 확정 후 신고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이내라면 상소할 수 있어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요.
관할 법원 찾기
소를 낼 수 있는 가정법원은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곳, 부부가 최후로 같은 주소지를 두었던 곳을 관할하는 곳,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그리고 부부가 합의로 정한 곳이에요.
접수할 때 내는 서류
이혼소장 또는 조정신청서에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준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재판을 받을 수는 없나요?
소장부터 내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는 공시송달 외에는 상대방을 소환할 길이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이때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이 진행돼요.
배우자 외도를 안 지 6개월이 넘었다면 이혼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부정행위라는 사유로는 더 청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로 따져 볼 수 있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그 사유에는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자세한 사정은 통화할 때 말해도 괜찮아요.
확인한 자료
법령·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