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요지
진행은 신청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부부가 함께 나가 의사 확인 → 3개월 이내 이혼신고 차례예요. 기다리는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태아 포함)가 있을 때 3개월, 없을 때 1개월이에요. 법원 확인은 중간 단계일 뿐이고, 신고가 접수돼야 비로소 이혼이 성립해요.
이혼 후 남은 기한 확인하기
이혼하고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더는 청구할 수 없어요. 이혼 날짜만 넣으면 남은 날이 며칠인지 바로 나와요.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신청에서 신고까지
- 신청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요.
- 이혼 안내 법원이 진행하는 안내를 받아요. 사정에 따라 상담위원과 상담해 보라는 권고가 나올 수 있어요.
- 숙려기간 안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자녀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다음 단계로 가요.
- 의사 확인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이혼할 뜻과 미성년 자녀 유무를 진술하면 확인이 이뤄져요.
- 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요. 부부 중 한쪽만 가서 해도 돼요.
미리 준비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본인과 성년 증인 2명의 서명이나 날인 필요
- 남편과 아내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확정증명서 각 3통
-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신청한다면 주민등록등본 1통
숙려기간을 다 기다리기 어렵다면
폭력 등 기다리기 힘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간을 정할 때 따지는 '양육할 자녀'에는 뱃속의 태아도 포함돼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달라지는 것
우선 숙려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요. 또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의사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요. 협의서 내용이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보면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확인서를 받을 수 없어요.
신고 마감을 넘기면
확인을 받고 3개월이 흐르면 그 확인은 효력을 잃어요. 이혼을 원하면 신청 단계부터 다시 거쳐야 해요. 한편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출석 통지를 받고도 두 차례 불출석하면 취하로 간주돼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사유가 없어도 협의이혼이 되나요?
돼요. 사유를 묻지 않고,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뜻을 모았는지만 봐요. 뜻이 엇갈리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요.
배우자 혼자 법원에 가도 처리되나요?
신청 단계와 확인 단계 모두 부부 동반 출석이 원칙이에요. 한 사람이 해외에 머무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필요한 서류가 바뀌므로 관할 법원에 문의하세요.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자세한 사정은 통화할 때 말해도 괜찮아요.
확인한 자료
법령·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