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개인파산을 받으려면 지급불능 상태여야 해요. 재산과 수입, 나이, 건강을 모두 놓고 볼 때 빚을 계속 갚아 나가기 어렵다는 객관적인 상태를 뜻해요(제305조). 빚 액수의 한도는 없어요. 수입이 있어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부터 해 보라는 권유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 보는 사정
지금 통장에 돈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법원은 아래 항목을 한꺼번에 놓고 판단해요.
- 빚이 모두 얼마인지, 가진 재산은 얼마짜리인지
- 지금 버는 돈, 그리고 앞으로 벌 수 있는 가능성
- 나이와 건강 상태, 지금까지 해 온 일
- 먹여 살릴 가족이 있는지, 꼭 나가야 하는 돈은 얼마인지
빚 전반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이미 시작됐다면, 법은 그 자체로 지급불능이라고 추정해요.
월급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수입이 있다고 해서 길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버는 돈이 생계비를 크게 웃돌지 않을 때, 병 때문에 머지않아 일을 그만둬야 할 때, 빚에 비해 갚을 수 있는 돈이 지나치게 작을 때는 파산을 신청해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수입이 생계비를 뚜렷하게 넘는다면 법원은 개인회생으로 옮겨 가라고 권하는 일이 많아요.
최근 대출, 재산 처분, 도박 이력이 있을 때
| 상황 | 법원이 살피는 점 | 챙길 자료 |
|---|---|---|
| 얼마 전 대출을 여러 건 받음 | 갚을 생각 없이 빌렸는지 살펴봄 |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여 줄 자료 |
| 재산을 팔았거나 명의를 넘김 | 재산 숨기기, 부인권 문제 | 처분하게 된 경위와 받은 돈의 쓰임 |
| 도박을 했거나 씀씀이가 컸음 |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음 | 언제 그만뒀는지, 그 뒤 무엇이 바뀌었는지 |
| 사업이 잘 안 돼 문을 닫음 | 보증채무와 사업용 재산 | 폐업 관련 자료와 재무 서류 |
전에 면책받은 적이 있는 경우
제564조 제1항 제4호는 일정 기간 안에 면책을 받은 이력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두고 있어요. 기준은 파산 면책이면 7년, 개인회생 면책이면 5년이에요. 기간이 아직 안 지났다면 이전 면책 날짜를 서류로 정확히 확인하고, 재량면책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도 신청 전에 알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빚이 최소 얼마는 넘어야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으로 정해 둔 금액선은 없어요. 액수보다는 내 수입과 재산으로 갚을 수 없는 형편인지가 기준이에요.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있어도 되나요?
될 수 있어요. 그 수입이 생활비 정도에 그쳐 빚을 갚을 여력이 없다면 신청을 생각해 볼 만해요. 대신 수입 자료는 빠짐없이 그대로 내야 해요.
회생·조정·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을지,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는 비워 둬도 돼요.
확인한 자료
법령·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