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뒤 보증인이 구상금을 청구해 왔다면, 목록에 없던 그 빚도 갚아야 하나요

사건의 흐름

1. 1998년 채무자가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고, 보증인이 한도 7,200만 원으로 근보증을 섰어요.
2. 2009년 채무자는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은행 대출은 목록에 올렸지만, 보증인에게 지게 될 장래 구상채무는 올리지 않았어요. 면책은 2010년에 확정됐어요.
3. 2021년 보증인이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나서 구상금을 청구했어요.
4. 원심은 채무자가 알고 있었는데도 과실로 빠뜨렸다고 보고 비면책채권이라고 판단했어요.

법원의 판단

• 악의인지는 채권의 내역, 당사자 사이 관계, 흐른 기간, 채권자가 청구한 적이 있는지, 빠진 경위,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형편을 모두 놓고 판단해요.
• 이 사건은 보증한 지 10여 년이 흘렀고, 면책 때까지 보증인이 갚거나 독촉한 적도 없었어요.
• 은행 대출을 목록에 올린 채무자가 구상채무를 알았다면 그것만 따로 뺄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 결론적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오래전 보증에서 생긴 채권은 채무자 본인도 잊고 지내는 일이 많아요. 면책 뒤에 이런 청구를 받았다면 바로 갚기보다, 왜 목록에서 빠졌는지부터 적어 보세요. 그 경위에 따라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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