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았다면, 목록에서 빠진 채무도 면책되나요

사건의 흐름

1. 채무자는 2011년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같은 채권자의 다른 채권은 목록에 넣고 이 사건 채권만 빠뜨렸어요.
2. 법원은 2012년 파산을 선고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정한 결정을 채권자에게 송달했어요.
3. 채권자는 서류를 받고도 이의를 내지 않았고, 면책은 그대로 확정됐어요.

법원의 판단

• 목록에 오르지 않은 파산채권도 면책 대상이고, 악의로 빠뜨린 경우만 원칙적으로 예외라고 봤어요.
• 여기에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다시 면책으로 돌아오는, 말하자면 예외의 예외가 적용돼요.
• 목록에서 빠졌다는 사실만 보고 비면책채권으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며,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어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같은 채권자의 다른 채권이 목록에 있어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파산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커요. 다툼이 생기면 그 채권자에게 어떤 서류가 언제 송달됐는지를 사건 기록에서 찾아 두면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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