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땅을 깜빡하고 재산목록에 안 적었다면, 면책이 거부되나요

사건의 흐름

1. 면책 신청 당시 채무자는 본인 명의 토지를 재산목록에 올리지 않았어요.
2. 원심은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땅이 값어치가 없으니 일부러 감춘 건 아니라며 재량면책을 내렸어요.

법원의 판단

• 거짓 서류를 내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것을 이유로 하는 불허가 사유는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해요.
• 불허가 사유는 있다고 하면서 고의는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뒤가 어긋나요.
• 면책이 확정되면 그 땅에 걸린 가압류 채무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 땅의 가치는 비면책채권 액수와 나란히 놓고 봐야 해요.
• 원심 결정은 파기되고 사건은 환송됐어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가압류와 담보가 잔뜩 잡힌 부동산도 면책이 되고 나면 값어치가 생길 수 있어요.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재산목록에는 그대로 적고, 가치가 낮은 이유를 덧붙여 내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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