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한 뒤에도, 관재인이 옛 대표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건의 흐름

1. 2018년, 호텔을 운영하던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됐어요.
2.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였던 사람을 비롯한 임원 몇 명은 법인과 관련된 업무상횡령 등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어요.
3. 관재인은 법인이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며 임원들에게 소를 냈고, 임원 측은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주장 등으로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 이사·감사가 임무를 소홀히 한 책임은 법인과 맺은 위임관계에서 생기는 채무불이행책임이라, 짧은 시효를 붙일 근거가 없다고 봤어요.
• 상법 제401조의2가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역시 이사로 취급하는 규정에 기대고 있으니 결론이 달라지지 않아요.
• 상계를 포함한 임원 측의 나머지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고, 상고는 모두 기각됐어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회사가 파산으로 정리돼도 옛 임원의 책임 문제는 남을 수 있어요. 임원으로 일했다면 회사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할 자료를 보관하는 게 좋아요. 다만 이 사건에서 다툰 건 소멸시효였어요. 임원이었으면 누구나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로 읽을 일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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