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맡긴 법무사가 채무를 빼먹었다면, 그 손해를 물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사건의 흐름

1.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만드는 일을 법무사 사무소가 맡았어요.
2. 법원은 소액 채무를 지우라는 권고를 했는데, 권고문에 적힌 번호부터 틀려 있었어요. 사무소는 이 오류를 알아채지 못했고, 그 바람에 7,200만 원에 이르는 채무가 목록에서 지워졌어요.
3. 인가는 2015년에 났고, 채무자가 누락을 안 것은 2016년 독촉을 받은 뒤였어요.

법원의 판단

• 개인회생의 인가는 채권 내용을 바꾸지 않으며 면책의 효과는 면책결정에서 나와요. 회생절차와 이 부분이 다르다고 구분했어요.
• 법무사 쪽에 설명하고 조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액은 누락된 채무 금액에 해당해요.
• 다만 절차를 폐지한 뒤 새로 신청할 수 있었다는 점은 배상 책임을 줄일지 따질 때 고려할 사정이라고 봤어요. 사건은 파기환송됐어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오면 그대로 고쳐 내기 전에, 권고문에 적힌 채권 번호와 금액이 원래 서류와 맞는지 한 번 대조해 보세요. 이 사건은 권고문 번호가 틀린 걸 놓쳐서 생긴 일이었어요. 누락을 알게 됐다면 미루지 말고 대리인과 대응을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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