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판례

개인회생 판례

• 개인회생 때 보증인 구상금을 목록에서 빠뜨렸다면, 면책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오르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채권이 목록에 들어가 있었다면, 보증인이 갖게 된 구상금채권에도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봤어요.

  대법원 2025. 10. 16. 2024다221042

• 인가가 끝난 개인회생, 법이 바뀌었다고 변제기간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은 소득·재산의 변동처럼 바꿀 만한 사정이 생겼을 때에만 변경할 수 있어요. 법률이 개정됐다는 사실 자체를 그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이에요.

  대법원 2019. 3. 19. 2018마6364

• 서류를 맡긴 법무사가 채무를 빼먹었다면, 그 손해를 물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변제계획 인가 단계에서는 아직 손해가 정해졌다고 볼 수 없어요. 변제를 모두 마치고 면책결정이 나왔을 때 비로소 손해가 현실로, 그리고 확정적으로 발생한다는 판단이에요.

  대법원 2021. 2. 25. 2018다43180

• 면책 뒤 개인회생을 다시 하려면 5년 제한이 있는데, 그 기간은 어느 날부터 세나요

  제595조 제5호가 말하는 5년의 출발점은 면책결정을 한 날이 아니에요. 그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삼아요.

  부산회생법원 2025. 9. 29. 2025라3643

개인파산·면책 판례

• 파산 면책 뒤 보증인이 구상금을 청구해 왔다면, 목록에 없던 그 빚도 갚아야 하나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뺐다는 점은 비면책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할 몫이에요. 법률관계가 생길 당시 채무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악의를 가볍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대법원 2024. 12. 12. 2023다266031

• 면책 전에 채권자목록을 고쳐 내면, 비면책채권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대위변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나서 면책결정 전에 구상금채권을 목록에 추가해 냈다면, 그 채권은 악의로 빠뜨린 청구권으로 볼 수 없어요.

  대법원 2022. 7. 28. 2022다232543

•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았다면, 목록에서 빠진 채무도 면책되나요

  채권자목록에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난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2019. 11. 15. 2019다256167, 256174

•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생긴 손해배상, 파산 면책으로 정리될 수 있나요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졸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채무를 비면책채권으로 보지 않았어요.

  대법원 2010. 5. 13. 2010다3353

•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소액이면 선의로 인정될까요

  채권이 소액이라거나, 채무자가 낸 자료만 봐서는 불허가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의를 가볍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대법원 2009. 3. 30. 2009마225

• 관재인이 달라는 자료를 전부 내지 못했다면, 면책불허가가 되나요

  설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까지예요. 환가할 재산이 없는데 돈을 내라는 권유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대법원 2024. 12. 26. 2024마6789

• 내 급여가 전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들어갔다면, 면책이 막히나요

  사기파산에서 요구하는 목적이 인정되려면 이익을 노린 적극적 의욕까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애초에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이라면, 그걸 처분했다고 은닉 등을 이유로 면책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2024. 5. 30. 2023마6319

• 가진 땅을 깜빡하고 재산목록에 안 적었다면, 면책이 거부되나요

  과실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까지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불허가 사유로 보지는 않아요. 아울러 재산에 가치가 없다며 재량면책을 하려면, 남는 비면책채권이 얼마인지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고 했어요.

  대법원 2011. 3. 28. 2010마1757

법인파산 판례

• 회사가 파산한 뒤에도, 관재인이 옛 대표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무를 해태한 이사·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가 갖는 손해배상채권은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파산관재인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됐어요.

  대법원 2023. 10. 26. 2020다236848

• 파산한 회사의 주주라면, 이사를 상대로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 있다면 이사·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은 파산관재인만 낼 수 있어요. 주주가 대표소송 방식으로 나서는 길은 열려 있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2002. 7. 12. 2001다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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