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절차

법원에 내는 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 지금의 생활 형편과 수입·지출 목록
• 진술서: 빚이 어떻게 늘었는지, 왜 갚을 수 없게 됐는지
• 가족관계·주민등록 서류, 소득과 재산, 금융거래 자료

동시폐지로 끝나는 경우와 관재 사건이 되는 경우

어느 절차로 갈지는 법원이 정하고, 신청인이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재산이 많지 않은 사건에도 빚이 생긴 경위를 보려고 관재인을 선임하는 일이 있어서, 보수 예납금은 미리 마련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파산관재인에게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까요

채무자에게는 파산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대법원 2024마6789 결정은 그 범위를 파산 절차를 굴러가게 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으로 좁혀 봤어요. 그래도 달라는 자료는 성실하게 내고, 낼 수 없으면 왜 못 내는지 알려 주세요.

압류는 언제부터 멈추나요

제557조를 보면, 면책신청이 있는 상태에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절차가 끝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걸려 있던 절차도 멈춰요. 신청서를 낸 날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서, 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다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채권자가 이의를 냈을 때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면책에 반대하는 이의를 낼 수 있어요. 이의가 들어오면 그 사유에 맞춰 해명 자료와 의견서를 내면 돼요. 아무도 이의를 내지 않아도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직접 살펴봐요.

드는 비용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관재인 보수 예납금이 들어요. 송달료는 채권자가 많을수록 늘고, 금액은 법원 안내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내기 전에 관할 법원에 물어보세요.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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