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책채권과 채권자목록 누락

면책 뒤에도 남는 빚 (제566조 단서)

채권자목록에 없는 빚도 대부분 면책돼요

대법원 2010다3353을 보면, 파산채권은 제566조 단서의 항목이 아닌 이상 목록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면책 대상이에요. 누락된 빚이 그대로 남는 건 다음 두 가지가 겹칠 때뿐이에요.

1. 채무자가 알고 있었음 면책결정 전부터 그 채무를 인식했는데도 목록에 넣지 않았어요.
2. 채권자는 몰랐음 그 채권자는 파산선고 소식을 접하지 못했어요.

거꾸로 채권자가 선고 사실을 전해 들어 이의할 틈이 있었다면, 이름이 목록에 없어도 결론은 면책이에요. 2019다256167이 이 경우를 다뤘어요.

채무자가 알았는지는 어떻게 보나

법원은 누락된 채권의 성격, 채무자 생활과의 연결 정도,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빠뜨린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객관 자료와 들어맞는지를 한데 모아 판단해요. 부주의로 몰랐던 정도라면 비면책이 되지 않아요. 아래 세 사건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보면 감이 잡혀요.

졸음운전 사고 배상금이 면책된 사건

졸음운전 사고를 다룬 2010다3353에서 운전자는 벌점 누적으로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였지만,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았어요. 평범한 사람이 지켜야 할 주의를 현저하게 저버렸어야 중과실이 된다는 설명이에요. 그렇다고 음주·무면허 사고까지 모두 면책된다는 뜻은 아니어서, 사고마다 사정을 따로 봐야 해요.

목록에 없던 채권자가 돈을 요구할 때

손에 쥐어야 할 건 면책결정문과 당시 법원에 냈던 신청 자료예요. 상대가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이미 받아 두었어도,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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