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되기 전까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같은 일부 자격과 후견인 등의 지위에 제한이 생겨요. 이 영향은 본인에게만 미쳐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고, 법에 따른 제한도 사라져요.
어떤 자격이 묶이나요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복권 전까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같은 자격사 업무, 공무원 임용,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 같은 지위가 제한될 수 있어요. 무엇이 어떻게 묶이는지는 각각의 법률에 흩어져 있으니, 내 직업에 해당하는 법령을 직접 찾아보세요.
복권되는 두 가지 경우
| 종류 | 언제 풀리나 |
|---|---|
| 당연복권 | 면책결정이 확정됐을 때, 신청에 따른 파산폐지가 확정됐을 때, 사기파산으로 유죄를 받지 않고 선고 뒤 10년이 지났을 때 (제574조) |
| 신청 복권 | 면책이 거절됐더라도 갚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벗은 뒤 법원에 신청 |
은행·카드 거래에 미치는 영향
체크카드나 예금 통장은 대개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신용카드나 대출은 금융회사마다 심사 기준이 있어 막힐 수 있어요. 면책 뒤 시간이 흘러 신용 기록이 정리되면 작은 거래부터 하나씩 되살아나요.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들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기록: 파산했다는 사실이 적히지 않아요.
- 선거권: 파산선고가 있어도 투표할 권리는 그대로예요.
- 해외여행: 면책 뒤에는 제한이 없어요.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거주 제한은 법원 허가와 맞물릴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가족에게 넘어가는 빚: 내 빚이 가족에게 상속되거나 옮겨 가지 않아요. 가족이 선 보증은 이것과 따로예요.
불이익만 보면 개인회생이 가볍지만
법으로 정한 제약은 파산이 더 많아요. 다만 개인회생은 매달 갚아 나갈 수입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절차예요. 자격이 묶이면 일을 못 하게 되는 직업이라면, 지금 수입과 재산으로 개인회생이 되는지부터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파산했다고 회사에서 잘리나요?
파산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제한돼 있어요. 다만 맡은 업무에 필요한 자격 요건과 부딪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회생·조정·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을지,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는 비워 둬도 돼요.
확인한 자료
법령·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