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아직 연체 30일 이하라면 이 제도를 먼저 보세요. 빚이 합쳐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면 신청 대상이에요. 연체이자를 덜어 주고 약정이자율은 30~50% 낮추며, 10년까지 나눠 갚고 3년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어요. 공공정보에는 올라가지 않아요.
지원 조건
| 누가 | 연체 30일 이하 |
|---|---|
| 빚 규모 | 합계 15억 원 안쪽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
| 덜어 주는 것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
| 갚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길게는 10년 |
| 미루기 | 3년까지, 유예이자율 연 3.25% |
| 공공정보 | 올라가지 않음 |
지금 이 구간에 해당하는지
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이자 인하
31~89일프리워크아웃이자 인하 폭 확대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원금 0~70% 감면 가능
이번 달 이자가 빠듯하거나 연체가 막 시작됐다면 여기에 해당해요. 밀린 날이 31일을 넘기면 사전채무조정 구간이 되고 조건도 달라져요. 실직, 소득 감소처럼 갚기 어려워진 이유는 자료로 챙겨 두면 좋아요.
원금은 줄지 않아요
이 제도가 손대는 건 이자와 갚는 일정이고, 원금은 그대로 남아요. 지금 소득으로 원금조차 버겁다면 조건을 받고 나서도 다시 밀릴 수 있어요. 그럴 땐 개인회생 변제금도 계산해서, 어느 제도의 월 납입액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신청은 이렇게 해요
- 상담 잡기 1375 대표번호나 온라인에서 상담 날짜를 잡아요.
- 자료 내기 상담하면서 소득·채무 자료를 내고 신청해요.
- 동의 받기 협약 금융회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지나면 조건이 확정돼요.
- 납입 정해진 조건에 맞춰 갚아 나가요.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연체가 안 됐어도 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비교표에는 대상이 연체 30일 이하로 나와 있어요. 연체 전이지만 곧 막힐 것 같다면 1375에 지원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신청하면 카드를 못 쓰게 되나요?
조정에 들어간 금융회사와의 신용 거래는 제한될 수 있어요. 어떤 제한인지는 금융회사마다 달라서 따로 알아봐야 해요.
회생·조정·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을지,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는 비워 둬도 돼요.
확인한 자료
법령·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