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를 지나며 영업이 흔들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맞춘 정부 차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에요. 2026년 들어서도 손질 소식이 이어지는 중이라, 이 글은 구체적 수치를 싣지 않고 확인할 순서만 정리했어요. 지원 대상과 감면 폭은 공식 창구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왜 감면 수치를 싣지 않았나요
감면 비율이나 접수 마감일, 재산을 따지는 기준선은 개편 때마다 달라져요. 온라인에 퍼진 수치도 출처마다 제각각이라, 공식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숫자는 일부러 넣지 않았어요. 공고로 확정되는 내용이 생기면 그때 이 글을 보완할게요.
신청 전에 확인할 요건
- 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실제 영업을 이어 온 기간이 기준에 닿는가
- 현재 연체가 부실차주로 분류되는지,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되는지
- 전체 채무와 그중 담보·무담보 금액이 각각 상한 안쪽인가
- 보유 재산이 재산 심사선을 넘지 않는가
- 지금 시점의 접수 마감일과 접수처
- 다른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동시에 신청이 허용되는가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비교
| 구분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
|---|---|---|
| 이용할 수 있는 사람 | 기준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 |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 |
| 성격 | 채권 매입과 조정을 하는 정책 사업 | 법원이 맡는 절차 |
| 다루는 채무 | 협약 대상 금융권 채무 위주 | 사채와 개인 간 채무까지 포함 가능 |
| 영업 계속 여부 | 기준 범위 안에서 가능 | 가능 |
두 제도를 견줄 때 계산할 항목
- 제도별 다달이 부담할 금액
- 마무리까지의 기간, 그리고 그동안 내는 총액
- 조정에서 빠져 따로 남는 채무 규모
- 체납 세금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사업 자금 대출, 개인 명의 신용대출, 체납 세금, 지인 차용금이 한데 얽혀 있다면 어느 제도가 일방적으로 낫다고 말하기 힘든 경우가 흔해요. 채무 내역부터 표로 정리한 다음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폐업했다면 대상에서 빠지나요?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 안내가 나와 있어요. 다만 기준은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폐업 날짜와 사업 기간을 증빙할 자료를 갖춰 공식 창구에 문의하세요.
회생·조정·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을지,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는 비워 둬도 돼요.
확인한 자료
법령·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