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밀린 기간이 90일 이상이고 채무 합계가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라면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연체이자와 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0~70% 범위에서 깎일 수 있으며, 상환은 8년(주담대 35년)에 걸쳐 나눠요. 협약 금융회사에 진 빚만 해당되고, 공공정보 등재는 완제하거나 1년이 흐르면 해제돼요.
개인워크아웃에서 받는 조건
| 신청 자격 |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
|---|---|
| 채무 상한 | 무담보 5억 원과 담보 10억 원을 더해 15억 원 이하 |
| 감면 범위 | 연체이자와 이자는 감면, 원금은 0~70% (상각된 채권 20~70%, 상각 안 된 채권 최대 30%) |
| 상환 기간·방식 | 원금균등분할로 8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10년 이내.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균등으로 35년 이내 |
| 상환 유예 | 3년 이내 가능, 그동안 이자 연 2% |
| 공공정보 등재 | 완제하거나 1년이 흐르면 해제 |
감면율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
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이자 인하
31~89일프리워크아웃이자 인하 폭 확대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원금 0~70% 감면 가능
원금을 깎는 비율에 0%와 70%라는 넓은 폭이 있는 건, 채권이 어떤 상태인지와 상환 여력이 저마다 달라서예요. 심사에서는 채권이 상각 처리됐는지, 연체가 몇 달째인지, 수입과 보유 재산이 얼마인지를 같이 놓고 봐요. 취약계층이라면 감면을 더 얹어 준다는 안내도 있어요. 그래서 내 비율이 몇 %일지는 심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어요.
조정에 들어가지 않는 빚
이 제도가 손댈 수 있는 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한 금융회사에 진 빚뿐이에요. 사채,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대부업체 빚은 그대로 남아요. 이 몫이 크면 워크아웃을 마친 뒤에도 따로 갚아야 할 채무가 남아요.
개인회생과 비교하면
| 기준 | 개인워크아웃이 맞는 편 | 개인회생이 맞는 편 |
|---|---|---|
| 누구에게 진 빚인가 | 거의 협약 금융회사 | 사채나 개인 간 빚이 끼어 있음 |
| 가진 재산 | 많아서 청산가치가 크게 잡힘 | 적음 |
| 버는 돈 | 오랜 기간이면 원금 대부분을 감당할 만함 | 원금 상당 부분을 면책받아야 함 |
| 끝나는 시점 | 8년 이내로 늘려 다달이 내는 돈을 줄이는 편이 좋음 | 원칙상 3년 안에 정리하는 편이 좋음 |
접수 뒤에 벌어지는 일
- 예약 온라인이나 1375로 상담받을 날을 잡아요.
- 신청서 제출 협약 채권자들에게 신청 사실이 통지되고, 빚 독촉을 멈추는 절차로 들어가요.
- 상환 능력 심사 심사를 거쳐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들이 동의 여부를 정해요.
- 확정과 상환 조정안이 확정되면 그 내용대로 다달이 내요.
자주 묻는 질문
최근에 대출을 여러 건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신청 직전 생긴 빚의 비중에 제한을 둔다는 안내 자료가 있어요. 새 대출이 많은 편이라면 접수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 두는 게 좋아요.
납입이 밀리면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일정 기간 이상 내지 못하면 조정이 실효되고 원래 채무 조건이 되살아날 수 있어요. 수입이 줄었다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회생·조정·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을지,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는 비워 둬도 돼요.
확인한 자료
법령·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