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채무조정은 법원 절차가 아니에요.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협약 금융회사와 합의해서 갚는 조건을 고쳐요. 어느 제도로 가는지는 밀린 날수로 정해져요.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을 보세요. 이 가운데 원금까지 줄여 주는 건 개인워크아웃뿐이에요.
세 제도의 조건
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이자 인하
31~89일프리워크아웃이자 인하 폭 확대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원금 0~70% 감면 가능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
|---|---|---|---|
| 해당하는 연체 | 30일까지 | 31일~89일 | 90일부터 |
| 신청 가능한 빚 규모 | 합계 15억 원 안쪽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 합계 15억 원 안쪽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 합계 15억 원 안쪽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
| 줄어드는 부분 | 연체이자를 덜고 약정이자율을 30~50% 낮춤 | 연체이자를 덜고 약정이자율을 30~70% 낮춤 | 연체이자·이자를 덜고 원금을 0~70%까지 줄임 |
| 나눠 내는 기간 | 길게는 10년 | 길게는 10년, 주택담보대출은 35년 | 길게는 8년, 주택담보대출은 35년 |
| 잠시 멈추기(상환유예) | 3년 안, 이자 연 3.25% | 3년 안, 이자 연 2% | 3년 안, 이자 연 2% |
| 공공정보 기록 | 남지 않음 | 남지 않음 | 다 갚거나 1년이 흐르면 풀림 |
표에 옮긴 조건은 신용회복지원협약과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를 따른 거예요. 내 사정이 어느 칸에 걸리는지는 신청하기 전에 1375(대표번호)로 물어보면 가장 정확해요.
채무조정이 잘 맞는 경우
- 빚 대부분이 은행·카드사·캐피탈처럼 협약에 든 금융회사에 몰려 있어요.
- 연체가 아직 길지 않아서 신용상 불이익을 작게 남기고 싶어요.
- 법원에 서류를 내는 절차보다 짧고 간단한 길을 찾고 있어요.
- 가진 재산이 있어서 개인회생으로 가면 청산가치가 크게 잡힐 것 같아요.
다른 길을 같이 봐야 하는 경우
- 사채나 지인에게 빌린 돈: 협약 금융회사의 채무가 아니라서 조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 압류가 벌써 시작됐을 때: 협약 밖 채권자가 하는 집행은 채무조정으로 멈추지 못해요.
- 원금을 크게 줄여야 할 때: 버는 돈에 비해 빚이 너무 크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더 맞을 수 있어요.
연체 기간별 안내
- 30일 이하로 밀렸다면 · 신속채무조정
- 31~89일 밀렸다면 · 프리워크아웃
- 90일 이상 밀렸다면 · 개인워크아웃
-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면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과 나란히 견주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고 나면 빚 독촉이 멈추나요?
접수가 되면 협약 금융회사 채권은 추심을 멈추는 절차가 진행돼요. 협약에 들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이 효과가 미치지 않아요.
신청할 때 돈이 드나요?
신용회복위원회에 내는 신청 비용이 소액 있을 수 있어요. 얼마인지는 신청하면서 안내받아 확인하세요.
진행하다가 개인회생으로 옮길 수 있나요?
옮길 수 있어요. 그 전에 지금 받은 조정 효력과 이미 낸 금액을 어떻게 정리할지부터 알아 두세요. 도중에 제도를 바꾸면 지금 조건은 없어질 수 있어요.
회생·조정·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을지,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는 비워 둬도 돼요.
확인한 자료
법령·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